센카쿠 열도 분쟁

3. 역사

센카쿠 열도는 류큐 왕국에서 중국 대륙으로 가는 항로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류큐 왕국에서는 오래전부터 그 존재가 알려져 있었다. 오키나와 어부들은 이 섬들을 "유쿤쿠바지마" 또는 "이군쿠바지마"라고 불렀다.^[190] 1819년에는 류큐 왕족이 낚시섬에 상륙하여 식수를 조사하기도 했다.^[192]

1972년 이노우에 키요시는 『센카쿠 열도 댜오위다오의 역사적 해명』에서 센카쿠 열도가 "중국 고유의 영토"라고 처음 주장했다.^[190] 그러나 이노우에의 주장은 류큐·오키나와의 독자적인 역사적 주체를 경시하고, 고문서 이해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190] 하라다 우오는 책봉 류큐사록을 완역한 후, 류큐의 선원이 센카쿠 열도에 대한 지식을 책봉사에게 알려주었으며, 중국어 통역을 겸한 류큐의 항로 안내인이 중국 사신과 중국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섬의 호칭이 중국식으로 된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하며 이노우에의 견해를 부정했다.^[190]

1879년 류큐 처분으로 오키나와현이 설치되기 전까지, 오키나와·류큐는 막번 체제 하에서 사쓰마번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청나라와 책봉 관계를 유지하는 독자적인 이중 조공국이었다.^[191] 센카쿠 열도는 이 영역 안에 포함되어 있었고, 류큐 처분 후 일본에서 발행되는 지도에는 류큐 열도의 일부로 기재되었다.

1885년 오키나와현은 다이토 제도 등이 무주지 선점의 법리에 의해 일본 영토가 된 것을 계기로, 센카쿠 열도에 국표를 세우는 것을 메이지 정부에 문의했다.^[191] 같은 해 8월, 내무경 야마가타 아리토모는 오키나와현에 센카쿠 열도 조사를 명령했다. 오키나와현령 니시무라 스테조는 부하인 이시자와 효고에게 현지 조사를 맡겼고, 이시자와는 "'중산전신록'의 아카오여(세키비쇼)는 쿠메 아카지마, 황미여(코비쇼)는 구바섬, 낚시터(초교다이)는 낚시섬에 해당한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193] 그러나 니시무라는 국표 건설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고,^[194] 야마가타 아리토모는 외무경 이노우에 가오루에게 의견을 구했다. 이노우에 외무경은 청국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하여 국표 건설에 반대했고, 오키나와현의 문의는 기각되었다.^[191]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시가키섬, 미야코섬, 오키나와 본섬 남단의 이토만 등 어부들은 센카쿠 열도 주변 해역에서 활발하게 어업 활동을 했다.^[191] 1884년 후쿠오카현 야메시 출신의 실업가 고가 다쓰시로는 센카쿠 열도를 탐험하게 했다.^[197] 고가는 센카쿠 열도가 무인도이며 어느 나라의 영향도 받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정부에 섬 개발을 신청했다.^[197]

1887년 6월 군함 "곤고"는 나하에서 사키시마 제도 방면으로 향하여, 낚시섬 등의 조사를 실시했다. 일본 정부는 1890년과 1893년에도 센카쿠 열도에서의 어업 활동 실태를 확인했다.^[196][199]

1893년 오키나와현은 어업 단속을 위해 국표 설치를 다시 일본 정부에 요청했고,^[191] 일본 정부는 1895년 1월 14일 각의에서 무주지 선점의 국제법 원칙에 따라 센카쿠 열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하고 국표를 설치하는 것을 결정했다.^[190] 1896년 4월 1일, 센카쿠 열도는 오키나와현 야에야마군에 편입되었고, 우오쓰리 섬, 구바섬, 미나미코지마, 기타코지마, 다이쇼섬은 국유지가 되었다.^[201] 이후 고가 다쓰시로에게 30년간 무상 대여되었다.^{[197][201][202]}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센카쿠 열도는 연합국 (실질적으로는 미국)의 관리 하에 놓였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으로 일본은 타이완과 펑후 제도를 포기했지만, 센카쿠 열도는 포함되지 않았다. 센카쿠 열도는 류큐 열도 미국 민정부 및 류큐 정부가 관할하는 지역에 편입되었다.

1953년 1월 8일자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기관지 "인민일보"는 류큐 열도에 센카쿠 열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소개했다.^[208] 그러나 칭화 대학 국제관계연구원의 류장용은 이 기사가 일본어 자료를 번역한 무명 자료이며, 중국 정부의 입장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론했다.^[209][210] 아라자키 모리히데는 중국이 센카쿠 열도를 중국 고유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다면, 미국이 센카쿠 열도를 군정 하에 두고 사격 훈련장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항의하지 않은 것은 부자연스럽다고 주장했다.^[208]

미군정 하에서도 오키나와 어민들은 센카쿠 열도에서 가다랭이 반제품 제조를 했고,^[202] 류큐 대학은 센카쿠 열도 조사를 실시했다.^[202] 1955년에는 제3 세이토쿠마루 습격 사건이 발생했다.

1960년대 센카쿠 열도에 다량의 타이완 어민이 입역해 바닷새와 그 알을 남획하고 밀어하는 사태가 속출했다. 1963년 류큐 대학 조사단은 타이완 어민의 불법 행위를 확인했지만, 류큐 정부와 미국 정부는 타이완 당국에 대한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212] 1968년 조사에서는 타이완 어민의 남획으로 바닷새가 격감한 것이 확인되었다. 타이완인에 의한 영토 점거의 기정사실이 쌓여가면서, 제2의 다케시마가 될 우려도 제기되었지만,^[212] 당시 일본 국내에서는 중요시되지 않았다.

류큐 정부는 센카쿠 열도가 이시가키시에 속하는 것을 전제로 경비를 실시하고,^[213] 타이완 어선에 퇴거를 명령하는 등의 활동을 했다. 1970년 7월에는 영역 표시판을 건립했다.

1968년 유엔의 해저 조사 결과 동중국해에 석유 자원이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1970년 타이완이 영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했으며, 중국도 이에 따랐다. 1970년 9월 2일에는 대만의 수산 시험소 선박이 댜오위다오에 상륙하여 청천백일기를 게양했다.^[216] 1971년 2월에는 미국에 거주하는 중화민국 국적의 대만 출신 유학생들에 의한 반일 데모가 발생했고, 6월에는 중화민국, 12월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잇따라 영유권을 주장했다.

1972년 5월 15일 오키나와가 일본에 반환되었지만, 대만·중국의 영유권 주장은 오키나와 반환 직전이었다. 중국과 대만은 1970년 이전에는 일본령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미국의 시정 시대에도 항의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유전 발견이 영유권 주장의 동기라는 것이 분명하다.

1978년 4월, 기관총으로 무장한 100척이 넘는 중국 어선이 영해 침범을 반복했다.^[229] 후쿠다 다케오 내각이 항의하자 중국은 사건이 "우발적"이라고 응답했다.^[229] 같은 해 8월에 덩샤오핑이 "다시는 앞서와 같은 사건을 일으키지 않겠다"라고 약속했고, 후쿠다 내각은 중일 평화 우호 조약에 조인했다.^[229] 덩샤오핑은 센카쿠 열도 문제 해결을 다음 세대에 맡기자고 발언했다.^[230]

후나바시 요이치는 중국이 해양 국가인 일본이 가진 센카쿠 열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1971년 이후 센카쿠 열도를 "고유 영토"라고 주장해 왔다.^[228][231] 중화인민공화국은 센카쿠 열도가 타이완에 부속되어 있으며, 타이완은 중국에 부속되어 있기 때문에 센카쿠 열도는 중국의 일부라고 주장한다.^[232] 중국 언론은 센카쿠 열도를 '신성한 영토'라고 칭하고 있다.^[233][234]

배타적 경제 수역에 대해 중국 정부는 오키나와 해구까지의 대륙붕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그 대륙붕 위에 놓여있는 해역 전부가 중국의 바다라고 주장하고 있다.^[235] 2010년 중국 국가해양국의 '중국 해양 발전 보고'에는 중국이 '본격적으로 해양 강국의 건설에 나선다'는 내용이 기재되었다.^[237]

중화민국의 경우, 센카쿠 열도는 타이완에 부속된 열도 중 하나이며, 1895년의 타이완 병합 이래 일본에 영유권이 이전되었다는 것이 공식 견해이다. 그러나 1970년 이전 중화민국의 지도나 공문서 등에서는 센카쿠 열도를 일본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다.^[238] 1971년 4월 10일, 중화민국 외교부는 센카쿠 열도는 중화민국에 반환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타이완 독립파 정당인 타이완 단결 연맹과 총통이었던 리덩후이는 센카쿠 열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했다.^[238] 리덩후이는 중국의 주장에 대해 "밖에서 예쁜 여자, 남의 아내를 봤다고 해서, 마음대로 '이건 내 아내다, 내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고 비판했다.^[241]

마잉주는 총통 취임 전에는 일본과의 교전을 주장했지만, 총통 취임 후에는 "주권 문제 유보론"으로 기울어졌다. 2008년 연합호 사건에서는 긴장이 고조되었지만, 일본의 해상보안청이 사과와 배상을 표명하여 수습되었다. 센카쿠 열도 중국 어선 충돌 사건 직후인 2010년 9월 13일에는 중화민국의 항의선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해안순방서 순방선 12척을 파견했다.

마잉주 정권 탄생 이후 중화민국은 중화인민공화국과의 경제 융합책을 추진했지만, 2009년 이후에는 대일 관계 재구축을 도모하게 되었다.^[243] 2012년 10월 19일, 중화민국의 입법원은 센카쿠 열도의 영유를 선언하는 결의를 사상 처음으로 했다.^[247]

2016년 1월 16일, 차이잉원은 총통 선거 승리 후 기자 회견에서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는, 타이완에 속해 있습니다"라고 다시 주장하는 한편, 일본과의 관계 강화를 지속할 의지를 표명했다.^[248][249]

제2차 세계 대전의 전후 처리에서도 대립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의 합법성과 유효성을 승인하지 않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제2차 세계 대전의 전후 처리는 타당하며, 센카쿠 열도는 1895년 1월 14일 편입 이후 일관되게 일본이 통치해 온 고유의 영토이며, 이 사실은 국제 사회에서도 인정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1. 오키나와현 편입까지의 경위

3. 2. 센카쿠 열도 개발

3. 3. 미국에 의한 오키나와 통치 시대

3. 4. 문제 발생

4. 영유권 주장

센카쿠 열도 분쟁은 동중국해에 위치한 센카쿠 제도를 둘러싸고 일본, 중화인민공화국(중국), 중화민국(대만)이 각기 영유권을 주장하며 발생하는 갈등이다. 센카쿠 제도는 일본 요나구니섬에서 160km, 대만과 일본 이시가키섬에서 170km, 중국에서 330km 떨어져 있다.^[429]

각 국가는 역사적, 법적 근거를 제시하며 영유권을 주장한다. 일본은 1895년 청일 전쟁 중 센카쿠 열도를 무주지로 확인하고 오키나와현에 편입했다는 점을 강조한다.^[9] 반면, 중국과 대만은 시모노세키 조약에서 일본에 할양된 타이완 섬과 그 부속 도서에 센카쿠 열도가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1885년 일본의 섬 병합 요청 거부 사실을 근거로 제시한다.^[42]

1972년 미국은 센카쿠 열도를 포함한 오키나와와 류큐 열도에 대한 점령을 종료하고 일본에 반환했지만, 주권 귀속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13]

최근 중국 해군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센카쿠 열도 주변 해역에서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2012년 일본의 센카쿠 국유화 조치 이후 중국 군함이 처음으로 센카쿠 근해에 접근했으며,^[429] 2016년에는 중국 군함이 처음으로 센카쿠 주변 접속 수역에 진입했다.^[429] 2019년에는 중국 관공선의 센카쿠 열도 인근 진입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430]

분쟁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도 있었다. 1972년 중일 국교 정상화 당시 양국은 영토 문제를 제쳐두기로 합의했으며,^[95] 덩샤오핑은 "다음 세대가 해결할 것"이라고 언급했다.^[96] 1969년 유엔 아시아 태평양 경제 사회 위원회(ECAFE)가 센카쿠 열도 인근의 석유 및 가스 매장량을 확인한 후, 양국은 해저 자원 공동 개발을 논의했지만 실패했다.^[97] 2008년에는 자원 공동 개발에 대한 예비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섬과 멀리 떨어진 지역만 포함되었다.^[98]

4. 1. 중국의 입장

4. 2. 대만의 입장

4. 3. 일본의 입장

5. 주요 쟁점

1953년 12월 25일, 류큐 열도의 미국 민정청 포고 27(USCAR 27)은 센카쿠 열도를 포함하는 류큐 열도의 지리적 경계를 설정했다.^[74] 미국은 이 섬들을 통치하는 동안 섬에 사격장을 건설하고 연간 11000USD의 임대료를 지불했다.^[75]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 논의 과정에서, 미국 측 대표 존 포스터 덜레스는 일본이 류큐 열도에 대한 "잔여 주권"을 갖는다는 개념을 제시했다.^[75] 1957년 6월,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미일 정상 회담에서 일본 총리 기시 노부스케에게 류큐에 대한 "잔여 주권"은 "미국이 일정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고 그 후 주권이 일본으로 반환될 것"을 의미한다고 확인했다.^[75] 1962년 3월,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류큐에 대한 행정 명령에서 "나는 류큐를 일본 본토의 일부로 인정하며 자유 세계의 안보 이익이 일본의 완전한 주권 회복을 허용할 날을 고대한다"고 말했다.^[75] 미국은 센카쿠 열도를 류큐에서 분리하려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잔여 주권" 적용은 센카쿠 열도에도 해당되는 것으로 보였다.^[75]

1971년 5월, 미국 중앙정보국(CIA) 보고서는 "센카쿠에 대한 일본의 주권 주장은 강력하며, 소유권에 대한 입증 책임은 중국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77] CIA는 1968년경 인근 대륙붕에서 잠재적인 석유 매장량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일본, 중국, 대만 간의 섬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77]

1971년 6월 7일,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오키나와 반환 합의 직전, 헨리 키신저 국가 안보 보좌관과의 대화에서 센카쿠 열도에 대한 일본의 "잔여 주권"을 확인했다.^[78] 그러나 1971년 10월 20일, 미국 국무 장관 윌리엄 로저스는 미국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미국은 그 섬들에 대한 행정 권한을 일본에 반환하는 것이 어떤 근본적인 주장도 침해할 수 없다고 믿는다"고 밝혔다.^[79] 여러 전문가들은 1971~1972년 닉슨의 중국 방문으로 절정에 달한 백악관의 대중국 접근이 이러한 정책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75]

1971년12월 30일,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성명은 댜오위다오(釣魚臺, 센카쿠 열도의 중국 명칭)는 중국 영토라고 주장했다.

일본의 주장은 외무성 홈페이지 "[https://www.mofa.go.jp/mofaj/area/senkaku/qa_1010.html#q1 일본의 영토를 둘러싼 정세 센카쿠 열도에 관한 Q&A]"(2013년 6월 5일)에 정리되어 있다.

국제법 판례 중 하나인 쁘레아 비헤아 사원 사건에서는, 분쟁 발생 이후 한쪽 당사국에 의한 실효적 지배가 영유권 주장의 유리한 조건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이 분쟁 발생 시점을 결정적 기일(Critical date)이라고 한다.

국제법 판례에서는 불명료한 기록에 의한 간접적 추정은 인정되지 않으며, 과세나 재판 기록과 같은 행정, 사법, 입법의 권한을 행사한 의심 없는 실효 지배의 직접적이고 근대적인 증거가 요구된다.^[381][382]

5. 1. 결정적 기일

국제법적 관점에서 볼 때, 일본이 주장하는 1895년은 청일전쟁의 결과로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되기 이전이므로, 일본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평가된다. 반면, 중국과 대만이 주장하는 1970년대는 이미 분쟁이 발생한 이후이므로, 결정적 기일로 인정받기 어렵다. 클리퍼턴 섬 사건과 같은 재판례를 참고할 수 있다.

5. 2. 누가 최초로 발견하고 실효 지배했는가

5. 3. 1895년 일본에 의한 센카쿠 열도 편입의 유효성

5. 4. 제2차 세계 대전 종결 전까지의 관할

5. 5. 제2차 세계 대전의 전후 처리, 조약, 항의 시기 관련 쟁점

6. 미국의 입장

미국은 센카쿠 열도 (댜오위다오) 분쟁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표방하면서도, 미일 상호 방위 조약의 적용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서 센카쿠 열도가 가지는 중요성을 반영한다.

미국은 센카쿠 열도의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특정 국가의 편을 들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센카쿠 열도가 일본의 실효 지배 하에 있기 때문에, 미일 상호 방위 조약 제5조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센카쿠 열도에 대한 무력 공격은 미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되어 미국의 군사적 대응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입장은 중국의 해양 진출을 억제하고,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특히, 미국의 대한민국 정책과도 연관되어 있는데, 센카쿠 열도 분쟁은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 불안을 야기하여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7. 군사적 긴장 고조

센카쿠 열도는 동중국해에 위치한 섬들로, 일본 요나구니섬에서 160km, 대만과 일본 이시가키섬에서 170km, 중국에서 330km 떨어져 있다. 최근 남중국해의 영토 분쟁과 더불어 중국 해군의 급격한 증강으로 인해 이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2012년 9월, 일본의 센카쿠 국유화 조치 이후 중국 해군 호위함 2척이 센카쿠 열도 서북쪽 80해리 해상에 처음으로 접근했다.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았지만, 일본의 순시선 배치 등에 대한 대응 조치로 보인다.

2016년 6월, 중국 해군의 쟌카이 I급 호위함 1척이 센카쿠 제도 구바섬 북동쪽의 접속수역에 처음으로 진입했다. 해상자위대의 아사기리급 호위함 세도기리호가 이를 확인했다. 러시아 해군의 우달로이급 구축함 3척도 구바 섬과 다이쇼 섬 사이의 접속수역에 진입했다가 빠져나갔다. 접속수역은 영해 외측 12해리(약 22km)의 공해로, 외국 군함의 진입은 국제법상 문제가 없으나,^[429] 침략전쟁의 징후로 해석될 수 있다.

2017년, 일본은 중국 해경선에 대응하기 위해 4000t급 호위함 (모가미급 호위함) 22척을 건조해 배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2020년, 중국 해군이 공인한 잡지 현대 함선에는 센카쿠 충돌 시나리오가 실렸다. 이는 중국이 일본이 지배 중인 센카쿠 열도를 점령한다는 내용이다. 중국 해군은 2000년에는 VLS를 1기도 보유하지 않았으나, 2020년에는 2000기를 넘어 일본(1500기)을 앞섰다.^[430]

2014년, 미 해병대 제3원정군 사령관 존 위슬러 중장은 중국이 센카쿠 열도를 공격하면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중국은 중국 인민해방군 웹사이트를 통해 "한국 전쟁에서 당신의 군대를 격파한 중국군에 대한 존경심을 표하십시오."라고 응답했다.^[179]

2016년, 러시아 군함 3척과 중국 해군 호위함 1척이 센카쿠 열도 주변 12해리 영해 경계에서 수 시간 동안 항해했다. 일본은 중국 대사를 소환하여 군함 철수를 요구했다. 이는 중국 해군이 분쟁에 연루된 첫 번째 사례였다.^{[180][181][182]}

2016년 8월, 중국 어선이 우오쓰리 섬에서 65km 떨어진 해상에서 그리스 화물선과 충돌하여 침몰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선원 6명을 구조했고, 중국 측은 감사를 표했다.^[184]

2021년 2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 해경에 무력 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새로운 법을 통과시켰다.^[174]

2022년 6월 30일, 일본 방위성은 일본 해양 연합 공사(JMU)가 일본 해상자위대(JMSDF)를 위해 해상 초계함(OPV) 12척을 건조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동중국해의 센카쿠/댜오위다오를 포함하여 남서부 류큐 열도 주변의 해상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176][177]

2012년 7월 11일, 중국 국토자원성 국가해양국 소관의 해양환경감시감측선대(해감총대)의 쑨수셴 부총대장은 "만약 일본이 댜오위다오(尖閣諸島, 센카쿠 열도) 문제로 도발을 계속한다면, 일전을 불사하겠다"라고 발언했다.^[419]

같은 해 7월 13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논설에서, 노다 정권의 센카쿠 열도 국유화 방침을 받아 "댜오위다오 문제를 제어할 수 없게 될 위험이 있다", "일본 정치인들은 그 각오가 되어 있는가"라고 무력 충돌로 발전할 가능성을 시사했다.^[420]

2012년 시점의 중일 군사력 비교와 관련하여, 전 외교관이자 방위대학교 교수를 지낸 손자키 아키라는 중국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어 일본이 패배할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421] 전 중국 해군 장비기술부장 정밍은 "현재 중국 해군은 일본의 해상보안청, 해상자위대의 실력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발언했다.^[422]

2012년 8월 20일, 미국의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에 발표된 해군대학 교수 제임스 R. 홈스(James R.Holmes)의 기사에서는^[423] 중일이 센카쿠 열도 해역에서 군사 충돌할 경우, 미군이 참여하지 않는 대규모 중일 해전에서도 일본 측이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홈스의 시뮬레이션 분석에서는 일본이 병기나 요원의 질에서 상위에 있으며, 일본이 센카쿠 및 주변 섬에 미사일을 지상 배치하면 해양전에서도 유리하게 된다고 했다.^[424]

2013년 8월 23일, 육상자위대 중부방면대 총감으로 취임한 호리구치 히데토시 육장은 센카쿠 열도에서의 중국의 움직임 등을 염두에 두고 "순수한 평시라고는 말할 수 없다"는 엄격한 견해를 보였다.^[426]

7. 1. 중국의 센카쿠 해역 침범 행위

2023년에는 중국 해경국 선박의 센카쿠 열도 주변 접속 수역 침입 횟수가 과거 최다인 352회에 달했다.

이러한 중국의 계속되는 센카쿠 해역 침범은 동중국해에서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한일 관계, 미중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7. 2. 방공식별구역 설정

8. 센카쿠 열도 영유권이 미치는 문제

센카쿠 열도는 동중국해에 위치하며, 일본 요나구니섬에서 160km, 대만과 일본 이시가키섬에서 170km, 중국에서 330km 떨어져 있다. 센카쿠 열도 영유권 문제는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친다.

• 배타적 경제 수역(EEZ) 경계
• 센카쿠 열도가 중국 영토일 경우: 오키나와 해구까지 중국의 권리가 미칠 수 있으며, 이는 중일 중간선을 기준으로 하는 일본의 입장과 충돌한다. 또한, 현재도 센카쿠 열도 북방에서 중국 어선의 남획으로 인한 수산 자원 고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중국의 EEZ 확장은 자원 고갈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427]
• 센카쿠 열도가 일본 영토일 경우: 유엔 해양법 조약의 규정에 따라 중일 중간선을 기준으로 EEZ를 획정한다.

9. 해결 노력과 전망

1972년, 대만과 일본의 외교 관계가 수립되었을 때, 양국은 이 영토 분쟁을 제쳐두는 이유를 찾았다.^[95] 덩샤오핑은 "이 문제를 10년 정도, 얼마 동안 제쳐두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우리 세대는 이 문제에 대해 공통 언어를 찾을 만큼 현명하지 않다. 우리 다음 세대는 분명히 더 현명할 것이다. 그들은 확실히 모두에게 수용 가능한 해결책을 찾을 것이다."라고 언급했다.^[96]

1969년, 유엔 아시아 태평양 경제 사회 위원회(ECAFE)는 센카쿠 열도 인근의 잠재적인 석유 및 가스 매장량을 확인했다. 그 후 수십 년 동안, 여러 차례의 양자 회담에서 분쟁 해역의 해저 자원에 대한 공동 개발을 고려했으나, 협력적인 전략을 개발하려는 노력은 실패했다.^[97]

2008년에는 자원 공동 개발에 대한 예비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이 합의는 섬들과 멀리 떨어진 지역만을 포함했다.^[98] 2009년에는 핫라인 설치에 합의했고 (2010년에는 군사 핫라인), 이 둘 다 시행되지 않았다.^[99]

일본 정부의 센카쿠 열도 국유화 이후, 해당 해역에서 중국의 행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다음은 관련 데이터이다.

중국 해경국 선박은 태풍이 불어오는 날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센카쿠 열도 주변 접속 수역에 진입했으며, 그 횟수는 과거 최다인 352회에 달했다.

센카쿠 열도 영유권은 다음과 같은 문제에 영향을 미친다.

• 배타적 경제 수역 경계
• '''센카쿠 열도가 중국 영토일 경우''': 오키나와 해구(난세이 제도 북서쪽 해역에 있는 해분)의 가장자리까지 중국의 권리가 미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수산 자원 고갈 문제도 심각하다. 현재도 센카쿠 열도 북방의 중일 어업 협정으로 조업을 허가받은 중국 어선의 남획이 진행되고 있어, 어업 자원 고갈이 우려된다.^[427]
• '''센카쿠 열도가 일본 영토일 경우''': 중일 중간선 - 유엔 해양법 조약의 규정에 따른 해결책으로 결론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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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430] 뉴스 美 싱크탱크 "中해군, 日보다 강해…센카쿠 열도 점령 시나리오도" 헤럴드경제 2020-05-22